성범죄 종류 형량 처벌사례 경찰서 초범 선처케이스
성범죄 종류 형량 처벌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하다가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움직이다가 앞에 있는 여성분의 궁뎅이..를 친적이 있었는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함께 놀랐는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해도 경찰에 잡혀가는 세상이라 갑자기 성범죄의 종류와 형량, 초범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케이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종류
초범이라 봐주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판례는 가벼운 처벌보다는 중형 이상의 처벌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별을 막론하고 종종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문제들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 영상물 배포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허위 영상도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영상이나 일반인들까지도 AI를 적용해서 허위 영상을 만들고 있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초범 선처케이스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대부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가지 특수한 사례로 선처받은 케이스를 소개해 볼게요.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합의하는 것, 거기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 경미한 수준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경우 : 성범죄의 정도가 그나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 :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단 성범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생할 경우 당장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떤 것을 시도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무고죄도 있다 보니 피의자가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확실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억울하게 운동하는 20대 초반 남자가 남자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인데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게 압박수사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휘말리면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항상 몸가짐에 신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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